1. 기본 개념: 취소되면 '공시번복'으로 처리됩니다
공시번복
처음에 "발행하겠다"고 공시했다가 나중에 전면 취소하는 경우
공시변경
취소는 아니지만 납입기일이나 조건이 중요하게 바뀐 경우
📌 코스닥 규정: "CB·BW 납입기일 6개월 이상 연기"도 중요 변경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취소 이후 전개 순서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벌점·제재금 부과
1건당 벌점: 최대 14점
1건당 제재금: 최대 5억원
2
벌점 8점 이상 → 1일 매매거래정지 가능
누적 벌점이 아니라 이번 건 하나만으로 8점 이상이면 즉시 거래정지
3
최근 1년 누계 벌점 15점 이상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가능성 심사 대상이 되며, 공시 위반 개선계획서·이행보고서 제출 의무 발생
4
실질심사 → "개선기간 부여" vs "상장폐지" 판단
영업일 20일 내 기업심사위원회가 결정. 불성실공시 자체가 곧바로 상폐는 아니지만, 상폐 트랙 진입의 스위치 역할
3. 벌점별 제재 단계 (코스닥 기준)
| 벌점 구간 | 제재 내용 |
|---|---|
| 2점 이하 | 시세표 "불" 표시 생략 가능 |
| 2점 초과 ~ 5점 미만 | "불" 표시 1주 |
| 5점 이상 ~ 10점 미만 | "불" 표시 2주 |
| 8점 이상 | 1일 매매거래정지 가능 |
| 최근 1년 누계 15점 이상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개선계획 의무 |
4. 2건 연쇄 취소 시 벌점 예상 시나리오
벌점 계산 기준
- 현재 소룩스 누적 벌점: 0.0점 (출발점)
- 위반의 중요성(중대/통상/경미) × 동기(고의/중과실/통상과실/경미과실)로 기본점수 결정
3가지 시나리오
| 시나리오 | 각 건 벌점 | 합계 | 결과 |
|---|---|---|---|
| 보수적 평가 (통상 위반·통상 과실) |
4점 + 4점 | 8점 | 실질심사(15점) 미달 "불" 표시 각 1주 수준 |
| 현실적 평가 (번복 1건 + 변경 1건이 '중대') |
8점 + 6점 | 14점 | 실질심사 직전 번복 건은 1일 거래정지 가능 |
| 강한 제재 (두 건 모두 중대 위반) |
8점 + 8점 | 16점 | 실질심사 트리거 발동 (15점 충족) |
⚠️ 중요 변수
- 거래소가 "같은 원인에서 파생된 위반"으로 보면 병합 처리 가능
- 합병 성사 여부에 종속된 동일 원인인지 여부가 중요
5. 상장폐지와의 관계
✅ 명확한 사실
- 불성실공시 자체 ≠ 즉시 상장폐지
- 최근 1년 누계 벌점 15점 이상 → 실질심사 → 개선기간 부여 or 상폐 판단
⚠️ 리스크 포인트
최근 제도 개선으로 실질심사 구조가 더 촘촘해지는 추세
6. 실제 전례
- 소룩스도 과거 "공시번복 1건 + 공시변경 1건"으로 불성실공시 공시가 났으나, 누계 벌점은 0.0으로 표시됨
- 다른 코스닥 사례: 공시불이행으로 벌점 5점 + 제재금 2천만원 부과 사례 있음
- CB 공시 정보 누락·지연으로 불성실공시 문제가 된 사례 반복 발생
핵심 판단 포인트
1. 5·6회차가 별개 사건으로 제재될까?
→ 벌점 합산 리스크 결정
→ 벌점 합산 리스크 결정
2. 각 건이 8점 이상 또는 합산 15점 이상으로 평가될까?
→ 거래정지 및 실질심사 여부 결정
→ 거래정지 및 실질심사 여부 결정
결론
"CB 2건 연쇄 취소"는 단순 자금조달 실패가 아닙니다.
✋ 최악 시나리오
벌점 누계 15점 초과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상폐 가능성
✅ 완화 시나리오
거래소 병합 처리 또는 감경 → 제재금·공표 수준에서 종료
→ 5·6회차 각각이 번복인지 변경인지, 별개 사건인지 동일 원인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