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브리핑 | 코스닥 제도개선
코스닥 활성화 정책 브리핑: “신뢰 + 혁신”으로 체질을 바꾼다
금융당국은 코스닥을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장이자 혁신기업 성장플랫폼으로 재정립하기 위해, 상장–유지–퇴출–기관자금–투자자보호 전 구간을 손보는 패키지 개선을 추진한다.
1. 발표 개요
- 정책명: 코스닥 시장 신뢰 + 혁신 제고 방안
- 핵심 방향: 4대 기본방향 + 17개 세부과제
- 핵심 키워드: 코스닥 본부 경쟁력 강화 / 다산다사 구조 / 기관투자자 진입여건 / 투자자 보호
2. 정책의 4대 기본방향(요약)
방향 1)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자율성·경쟁력 강화
-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 본부의 성과책임·혁신 유인을 강화해 코스피와의 내부경쟁 체계를 확립
- 전문성 기반의 운영체계 정비(거버넌스·인력·프로세스 점검 포함)
방향 2)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의 상장심사·상장폐지 재설계
- 혁신기업은 시장 접근성을 높이되(진입의 합리화),
- 저성과·부실기업은 엄정·신속 퇴출이 가능하도록 상장폐지 요건·절차를 정비
방향 3) 안정적인 기관투자자 진입여건 조성
- 기관 참여 확대를 통해 시장 신뢰를 높이고, ‘테마 중심’ 수급 의존도를 완화하는 선순환 기반 마련
- 정책펀드·평가체계·세제 등 제도적 유인 검토를 포함
방향 4) 신뢰받는 시장을 위한 투자자 보호 강화
- 정보비대칭 완화, 불공정·편법 억제, 규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보호장치 확충
3. 상장폐지 제도개선(핵심 수치 브리핑)
코스닥 체질개선의 중심축은 상장폐지 요건 강화 + 심사·절차 효율화다. 금융당국은 2025년 1월 21일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상장폐지 관련 핵심 요건(시가총액·매출액 등)을 2026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 한국거래소(KIND) 공지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으로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별도로 안내하고, 관리종목 지정(30일 연속 시총 미달 등)과 일수 산정 방식 등 실무 포인트를 함께 명시한다.
4. IPO 제도개선(핵심 포인트)
IPO 제도는 단기차익 중심의 왜곡을 줄이고 “가치 기반 수요”가 작동하도록 수요예측·확약·주관사 책임 등 절차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발표자료는 일부 과제를 2025년 4월/7월 시점으로 나눠 시행하도록 로드맵을 제시했다.
5. 시장조성(유동성 공급) 관련 브리핑
한국거래소는 2026년 시장조성 계약에서 코스닥 대상도 소폭 확대했다고 보도된다. 시장조성은 정규장 중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 제시를 통해 유동성(거래 연속성)과 거래비용(스프레드) 개선을 목표로 한다.
6. 한 줄 정리(브리핑 결론)
코스닥 활성화는 “지수 부양”이 아니라, 규율(상장·퇴출)과 신뢰(기관·투자자 보호)를 세워 혁신기업에 자본이 모이도록 시장 구조를 재설계하는 정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