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이소정 의원의 감동 연설(전문)

이소정의원 의정보고서 사진

저는 오늘이 상법 개정안의 통과를 염원하는 1500만 주식 투자자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주식회사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원칙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선진 자본 시장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져 왔습니다. 알짜 사업부를 떼어내서 중복 상장하고, 핵심 계열사를 총수의 회사와 헐값에 합병하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 한국 증시는 이제 국제 지수에서 비중이 대만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최근 한 그룹 총수의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중복 상장이 문제면 주식을 사지 마라." 회사의 주주를 성가신 민원인 이상으로 취급하지 않는 우리 기업인들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건으로 조명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이 국내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경영자들에게 주식회사의 경영자라면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법이 통과되면 여러모로 주주 눈치를 봐야 하는 경영자 단체는 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 논리는 허술합니다.

첫째,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주들이 소송을 발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과장입니다. 집단소송이 도입될 때도 소송 남발을 우려했지만, 도입 후 지난 20년간 실제 제기된 소송은 고작 12건에 불과합니다. 소송 난발 우려는 주주 권익 보호 제도를 도입할 때마다 늘상 해온 주장이지만, 재판 판례상 확립된 경영 판단의 원칙과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 소송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둘째,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투기자본과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이 심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 투자자들이 들어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 단기 차익을 추구하는 펀드가 들어올 여지가 훨씬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투기자본의 자양분은 상법 개정이 아니라 저평가된 낮은 주가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투기 자본 포비아를 불러온 2003년 SK-소버린 사태 당시, 소버린이 적은 자금으로 경영권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SK 회계부 업무상 배임, 비자금 조성 등 각종 비리로 당시 주가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외든 국내든 경영권에 도전하는 펀드들은 "회사는 좋지만 주가가 낮은 기업"에 투자하여 빠르게 오르는 주가를 통해 수익을 내는 투자자들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될수록 단기 차익을 노리는 이런 투자자들이 더 자주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시장의 논리입니다.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막고 싶다면 상법 개정에 찬성하고 장기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주주 환원 정책으로 주가를 올리면 됩니다. 주주들 뒤통수를 후려치는 사익 추구 행위를 하지 않고, 경영을 제대로 하고, 본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주주 환원을 제대로 해서 주가가 정상화된다면 공격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졌던 일이고, 밸류업에 성공했다고 하는 일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셋째,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합니다. 지난 20년간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개별 조항을 수도 없이 고쳐 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핀셋 규제는 실패했습니다. 법을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계속 고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인들의 행동 지침인 상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고,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추진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법 개정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던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초 증권시장 개장식에서 이 상법 개정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명확하다"며 몇 번이나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제 와서 말을 바꾸고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오로지 재벌 총수들과 그 대리인인 대기업 사장단의 민원 때문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밸류업을 말하더니 이제 와서 밸류업의 핵심인 상법 개정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를 주창하며 그렇게 주식 시장에 진심이라던 분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탈출하는 국내외 투자자들을 돌려세울 방법은 투명하고 공정한 주식 시장을 만드는 것이고, 첫걸음이 바로 이 상법 개정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이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회가 우리 자본 시장에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줍시다. 이상입니다.